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의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작물 가운데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과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ㆍ등록 상표ㆍ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을 일정기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호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의 보호
  •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의 보호
  • 상표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로 구성된 표장 또는 그 밖에 시각화된 상표 보호

  • 저작권
  • 저작권 :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형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배치설계 보호법 :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 영업비밀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 기타 : 데이터베이스, 식물신품종

  • 지식
    재산권
    보호대상 예시 적용법률 권리의 발생 보호기간
    산업
    재산권
    발명 음성부호와 방법
    송수신회로
    특허법 심사 후 등록 출원 후 20년
    고안 낙하방지용 스트랩 실용신안법 심사 후 등록 출원 후 10년
    디자인 휴대전화의 외관디자인 디자인
    보호법
    심사 후 등록
    (무심사 예외 있음)
    등록 후 10년
    상표 · 서비스표 Anicall, CYON 상표법 심사 · 등록 등록 후 10년
    저작권 저작물 전화기 화면상의
    그래픽
    저작권법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전화기 내의 ROM 에
    기록된 프로그램
    저작권법 창작과 동시에 발생 공표 후 50 년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전화기 내의 LSI 의
    회로패턴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방식심사 · 등록 등록 후 10년
    영업비밀 핸드폰 제조노하우,
    고객리스트 등
    부정경쟁
    방지법
    비공지성
    + 경제적유용성
    + 비밀관리성
    비밀관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