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직무발명 이란?
  • 본 대학교의 교직원 등(이하 “발명자” 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교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발명자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발명자가 본 대학교, 본 대학교 산학 법인,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된 발명 및 법률 기타 제 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순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본다.
  • 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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