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7.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유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내용누설 및 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 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