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 LED·광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1년 1,068백만원 이내(1개 과제)
○ 지원기간 : ‘11.7월~’14.2월 (2년 8개월)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¹⁾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개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²⁾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³⁾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세부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분야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전자정보 디바이스	LED·광	고품질 색재현을 위한 풀칼라(R>2W, G>1.6W, B>1.4W) 레이저 광원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상기 외 세부 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6. 9(목) ~ 7. 11(월)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Ⅲ.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1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6. 9(목) ~ 7. 11(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1. 6. 9(목) ~ 7. 8(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하며,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6. 9(목) ~ 7. 11(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첨부3. 관련 법령 및 규정]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1.6~7월) → 사전검토(’11.7월) → 평가위원회 평가(’11.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7월) → 신규사업자 확정(’11.7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개발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상기 외 기타 우대 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통합, 병렬형 과제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
○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 내용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LED·광 PD실(042-715-2171~2),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EIT 전기전자평가팀 임문혁 전임(042-715-2233)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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