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린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및 별표2

 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및 별표 3 등

2. 연구개발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관리하고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간접비) 부적정 집행 관련사례

  - 평가없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 간접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연구와 무관한 비용을

     집행(※ R&D 도우미센터 상담사례 등 참조)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별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를 벗어난 규정 제정 후 간접비 잽행

  - 이 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