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 정상화 과제(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개선, 선행교육 근절,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입니다.

이 중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강화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의 비위(파면~정직)’에 대한 양정 기준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구체화,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 부여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5.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