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개정 내용

-연구비 계상기준 중심-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05.3.8)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05.6.1)됨에 따라, 동 규정중 필요한 사항을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적용기준

  □ 시행일

    ○ 처리규정 개정일(2005. 8. 22) 부터 시행

  □ 소급적용 사항

    ○ 제29조(기술료의 사용) 개정내용은 ‘05년 6월 1일 이후 협약체결 연구과제부터 적용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변경내역 적용

    ○ 처리규정 개정일 이후 협약체결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 시행

      - “4개 비목 14개 세비목” → “4개 비목 15개 세비목”으로 변경

        ․ 직접비중 “연구홍보비” 삭제

        ․ 간접비중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 붙임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비 집행절차 개선사항

  ○연구비 집행절차 개선방안 반영(17조 1항)

    -협약체결 : 1개월 이내 → 15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집행 관련 사항

  ○연구비의 비목별 계상기준 명시(11조 2항)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함 → 별표 1(공동관리규정 준용)

    - 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계상기준을 참여율에 따라 박사 200만원/월, 석사150만원/월, 학사80만원/월 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일부 비목 계상기준 조정 및 간접비에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

  ○1천만원 미만인 출연금이자는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21조 6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생력 기반 마련(21조 6항)

□ 연구사업 공고 및 과제 평가․선정 관련 사항

  ○사업시행공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게재(10조 3항)

  ○연구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우대(13조 3항)

  ○과제 선정시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결과 통보(13조 6항)

  ○평가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13조 7항)

□ 연구결과 관리 관련 사항

  ○연구결과의 산․학․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조항 신설(25조의 2)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관해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조치 내용 추가(26조 2․5항)

  ○연구정보의 관리 조항 신설(27조의 2)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장비의 연구장비정보망 등록

  ○연구자의 연구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 기준 변경 내용 반영(29조 1․2․3․5항)

    -납부 : 출연금 상당액의 30% → 지분의 20%

    -사용 : 기술료의 50%이상 연구원 보상금으로 사용 등

□ 기타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 등(31조)

4. 개정 규정 및 지침

  □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 별첨

  □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 : 별첨

    ▶ “재단홈페이지(www.kosef.re.kr) → 정보센터 → 연구관련 규정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