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10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년도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

2005. 6. 1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비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비(이하“ 학술연구비”라 한다)를 지원 받은 연구자와 대학(교), 학술연구기관, 학회  및 기타 단체(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적용범위) 2005년도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 및 관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비지원 사업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3조(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은 관리기관은 본 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한 이행사항(각종 보고사항 및 기한내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기관 의무사항

제4조(관리기관) ①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자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된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구자의 신청과제가 재단 지원과제로 선정된 때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발표 및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본 지침 및 협약서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 자산(학술도서 포함)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을 귀속․관리하여야 한다. 기관간 컨소시엄 연구(공동연구 포함)일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6.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가 관련 법령, 협약서 및 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7.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와 재단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사항과 행정제재 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거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의무사항

제5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①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개시부터 결과보고시까지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 관리 및 교육

5. 연차보고(다년과제에 한함)

6. 연구결과보고

7. 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 및 제출

8. 연구성과정보의 등록

9. 본 지침 및 협약서 준수

10.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②각종 보고사항은 관리기관의 온라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각종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제6조(연차보고) ①다년과제의 연구자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차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로 별도 안내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연차보고서(연구개요, 연구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작성)

2. 차년도 연구계획서

②연차보고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연차보고 이행시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차중간 점검) ①연차보고서 점검의 내용은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 실적과 차년도 연구계획을 포함한다.

②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계속 지원한다. 단, 연구비가 조정된 경우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실행예산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경우 재단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보고) ①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 제1항 각호의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한 경우에는 먼저 연구결과보고서를 등록한 후 최종결과물(게재 논문 또는 저서)을 등록하여야 함.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4.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관리기관에서 온라인 입력)

5. 연구성과 정보입력

   ※연구성과정보(연구개발성과, 사업화성과, 인력활용/양성성과, 국제화/협력성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기타 정성적 성과 등)는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및 자체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해당 성과가 있을 경우에 결과보고 이행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후 2년 이내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또는 수정하여야 함.

②연구결과보고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연구요약문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전에 퇴직 또는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 관리기관은 이를 재단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진다.

⑤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학회 및 기타 단체)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전체 집행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 연구비 사용내역 및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발표물 제출) ①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고 해당 연구결과발표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발표물 2부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온라인 입력사항을 확인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사회계열(예술 및 체육계열 포함)

  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나. 국제적 수준(예:A&HCI, SSCI급 등) 학술지

  다. 전문학술저서

2. 자연계열

  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나. 국제적 수준(예:SCI&SCIE급 등) 학술지

②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자유형식)"를 온라인 등록하여야 한다.

③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된 결과물은 연구결과 발표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당초의 연구제목과 연구결과 발표물의 제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자유형식)를 온라인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발표시 사사표기) ①연구결과 발표 시 반드시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 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해당 사업 코드 및 과제번호는 협약서 참조   

2. 영문표기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KRF-2005- 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해당 사업 코드 및 과제번호는 협약서 참조

②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 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또한 이 연구의 주요 계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무상으로 제공한 슈퍼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음.

2. 영문표기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KRF-2005- 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in which main calculations were performed by using the supercomputing resource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제11조(연구결과 발표실적 저자표기) 연구결과 발표시 저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단독연구: 연구책임자가 주저자(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연구: 모든 연구자가 성과물 중 최소한 1회 이상 저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 및 결과보고서 평가) ①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11조 제①항의 각호의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지 못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시 논문평가결과 D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단의 소정 평가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소속 연구기관장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에 대한 경고를 하고, C급은 향후 3년간, D급은 향후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한다.

③재단은 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C, D급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는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연구결과 보고이행 면제 등) 재단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 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제14조(연구결과 관리 및 활용 등) ①연구참여자는 연구결과를 강의 또는 현장 실습의 형태로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학문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와 재단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연구결과를 각종 학술발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원문 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자와 해당기관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연구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관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재단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참여자는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과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재단에서 발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에 관한 내용을 기타 방법(언론매체 등)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관리) 학술연구비의 집행과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관리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계획변경

제16조(연구 과제명 변경) 연구수행 중(연구개시 후 6개월경과 후부터 연구기간 종료전까지) 연구과제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불허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연구참여자 변경) ①단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 한다.

②공동연구과제의 연구참여자 변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신청 후 관리기관을 통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망한 때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소속이 변경된 경우와 및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대학교육과정개발지원사업에 한함)

5.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9조(연구보조원 변경) ①연구보조원 변경은 관리기관의 책임 하에 승인하며, 이때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용을 재단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직접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조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재단 연구비지원 과제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참여자 소속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재단에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변경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변경 전 소속기관은 해당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전 소속기관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협약서, 연구비집행내역, 집행 잔액 등의 관련 서류)을 변경 후 소속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변경 후 소속기관은 변경 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관 받은 후 그 결과(과제번호, 사업년도, 사업명, 연구참여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인수내용, 임용사항 등 포함)를 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학술도서 포함)은 연구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전 ․ 현 소속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연구비 이관과 관련하여 변경 후 소속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다하여야 한다.

④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시에는 공동연구원이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면 연구책임자가 재단에 온라인으로 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소속기관에서 해당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학술도서 포함)은 연구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전․현 소속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연구비 지원제한

제21조(연구비지급중지 및 회수) 학술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 발표실적이 표절로 인정될 때

5. 연구결과보고를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재단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9.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22조(연구비신청제한 및 등급하향 조정 등) ①재단은 제21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단, 제5호는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 신청 제한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재단은 관리기관장이 연구비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연구비중앙관리 등급 하향 조정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①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에 아무런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C, D등급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아무런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연구비유용 등에 대한 형사고발) 연구자가 연구기간중에 연구비를 유용(업무상 횡령)하는 등 연구비 집행상의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을 시에 재단은 학술연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를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비 집행관리

제25조(연구비중앙관리의 원칙) 연구비 관리(공동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포함)는 연구책임자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연구비중앙관리의 정의) “연구비 중앙관리”란 임의의 연구자가 소속기관을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고 선정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의 연구비 관리전담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연구비를 관리 ․ 집행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제27조(연구비중앙관리의 대상)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거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관리기관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8조(연구비중앙관리의 방법) ①관리기관장은 학술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연구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가 학회 및 기타 일반연구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를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29조(연구비중앙관리 평가) ①재단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재단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간접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제30조(중앙관리 우수기관 관리) ①2004년도 재단의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급기준 최근 4년간 연속 A등급인 기관인 경우에는 중앙관리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 이라한다)으로 관리하며, 향후 부당 집행등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앙관리 평가 대상에서 1년 단위를 간으로 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우수기관은  매년 연구비 집행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 ․ 실시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우수기관이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사례를 자체 적발하여 재단에 보고하고 시정할 경우, 재단은 연구비중앙관리 등급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상시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재단은 우수기관 이외의 연구관리기관이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앙관리 등급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우수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06년까지 시범시행 한다.

제31조(연구비 실행 예산서) 연구책임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확정 지원액을 연구비 실행예산서로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연구책임자로부터 제출 받아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항목간 예산변경) ①연구책임자가 예산변경 신청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산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예산변경은 항목별(별표1참조) 실행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소속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항목이라 함은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직접성경비를 말하며, 20%의 범위는 감액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연구회의비는 당초 계획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다.

③인건비 항목(연구참여 수당)은 증액은 가능하나 감액은 할 수 없다. 단, 참여 박사급연구원이 전임교원이 된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연구참여 수당을 연구활동비로 전용할 수 있다.

④연구비 실행예산서상에 당초 없었던 세부항목의 신설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연구비 신청) ①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세부항목에 의거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구수행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연구비 관리부서로 신청한다.  공동연구원의 연구소요 경비도 연구책임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서류는 연구책임자 관리기관에서 관리 ․ 보관한다.

②연구비 중 선급금은 【별표1】의 연구회의비, 여비, 조사연구비 항목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관리기관장의 승인 하에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후 즉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비 집행) 연구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연구비 집행카드(법인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한다.

  1.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2.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 사용 잔액은 반드시 재단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다년과제의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연구비 사용 잔액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연구비 정산) 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각종 세금계산서(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이때 공급받는 자는 기관장 명의이어야 함)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8장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

제36조(연구참여 수당) ①연구참여 수당은 연구비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연구참여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의 내역을 박사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확인 후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연구참여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참여수당을 지급받는 자의 예금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다.

제37조(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비(각 사업별 연구비집행산정 기준표 참조)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월별 일정액 또는 활동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로써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지급하되,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회의비 지출 및 정산) ①회의비의 지출은 회의개최 사전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근거자료(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서명포함), 회의내용 등)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수당 지급은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잡비 집행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등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영수증에는 인적사항(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제40조(여비) ①여비 지급은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에 집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인쇄비, 수용비) 연구책임자의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2조(공공요금 및 잡비) ①공공요금 및 잡비는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료,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인터넷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을 말한다.

②휴대폰 사용료, 학회가입비, 학회 연회비, 명함제작비 등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행물(학술지 등)의 정기구독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3조(직접성 경비) ①조사연구비는 현지 조사시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한다

②참고문헌, 재료, 연구기기는 연구책임자의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연구기기 구입과 장비사용(임차)은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의 집행은 불인정 한다. 다만, 연구목적을 위하여 사전 재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내용의 외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⑤논문게재료는 실제소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년도 연구결과물의 논문게재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예정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특허출원비는 관리기관별로 지급된 간접연구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정액연구비) 정액연구과제 지원비(500만원)중 300만원은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고 200만원은 연구제반경비로 사용한다.

제45조(연구비의 사용기간 및 정산)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보고 이행시 관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9장 간접연구비 관리

제46조(간접연구비의 정의) 간접연구비는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47조(간접연구비 지원) 간접연구비는 관리 기관별 연구비중앙관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48조(간접연구비 사용범위) 간접연구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 출판비, 특허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연구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3. 연구수행에 따른 감가상각비 :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  등

  4.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5. 연구 인프라 구축 :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6. 재단과제를 수행중인 대학부설연구소에 기여도만큼의 운영비 제공

  7.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8.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49조(간접연구비의 반납)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관리기관은 간접연구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재단으로 반납 또는 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연구개시 7개월 이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간접연구비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월’ 단위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

④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50조(간접연구비의 재지급) 재단은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반납된 간접연구비를 반납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된 소속 연구기관으로 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기타사항) 학술연구비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의 연구비에 대하여 소속 관리기관에서는 간접연구경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 6.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년도 이전에 지원 받은 연구비 지원과제도 연구자 중심의 행정지원 차원에서 편의제공, 간소화 및 완화된 다음의 사항은 2005년 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1. 연구중간발표 및 연구중간발표 보고서 제출 생략

2. 연구결과 발표실적 사사 표기(연구비 일부지원 보조표기 및 병기 허용 등)

3. 항목간 예산변경

4. 정액연구비 집행

5. 여비 집행(소속기관 여비규정 적용)

6. 연구비 반납(10원 미만 단수 처리)

7. 간접연구비 이관(변경된 연구기관으로 이관)

【별표 1】

2005년도 연구비 집행 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① 인건비	․연구참여 수당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학사․석사 및 박     사과정생	-전문학사, 학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  (월 30만원) -석사과정생 : 연 720만원 이내/1인당(월 60만원) -박사과정생 : 연 1,080만원 이내/1인당(월 90만원) -박사급연구원 : 연 1,440만원 이내/1인당(월 12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자 및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자는 제외 *중점연구소, 기초학문육성지원 및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은 별도 기준에 의함
② 연구 활동 경비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1인 연 300만원 이내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실제 소요액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자료수집 등으로 최소액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인쇄료,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포함)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문헌연구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도서, 출판물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재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