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과 기초과학 연구사업비 계상,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의 연구비

계상기준 중심을로 개정되었습니다.

 1. 시행일 : 2005.08.22이후부터 적용(2005.06.01이후 협약체결 연구과제부터 적용)

 2. 주요사항 : 재단홈페이지(www.kosef.re.kr) - 정보센터 - 연구관련 규정집 참조

  가. 연구비 집행절차 개선사항

    - 협약체결 1개월이내 - 15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

  나.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집행 관련 사항

    - 연구비의 비목별 계상기준 명시(11조 2항)

    - 1천만원 미만인 출연금이자는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21조 6항)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함(21조 6항)

  다. 연구사업 공고 및 과제 평가, 선정관련 사항

    - 사업시행공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 전산망에도 게재(10조3항)

    - 연구소 외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우대(13조 3항)

    - 과제 선정시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결과 통보(13조 6항)

    - 평가지침을 마련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13조 7항)

  라. 연구결과 관리 관련 사항

    - 연구결과의 산학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조항 신설(25조 2항)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관해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해야 항 조치 내용 추가(26조 2. 5항)

    - 연구정보의 관리 조항 신설(27조 2항)

    - 연구자의 연구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기준변경 공고(29조1,2,3,5항)

  마. 기타사항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 등(31조)